[8·2대책 후폭풍] 투기 잡으려다 건설경기 침체 우려

문재인 정부가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서울 전역이 한꺼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이뿐만 아니다. 과세와 금융규제도 한꺼번에 쏟아냈다. 이른바 '3중 자물쇠'로 불리는 8·2부동산대책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처음 스타트(청약)부터 각 구간(대출)을 지나 완주(세금) 때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됐고, 대출은 DTI·LTV 감소로 문턱이 높아졌으며, 세금 또한 양도소득세 증액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을 두고 "맹공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직격탄을 맞을 건설사들 역시 곳곳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A대형건설 관계자는 "그냥 망하라는 거다. 앞으로 주택사업을 어찌할지 막막할 뿐"이라며 "오히려 출입기자들이 우리를 걱정해 줄 정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올 10월 서울 모처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다.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야 사던지 할껀데 인위적으로 집값을 내린다는 게 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으로 제법 재미를 본 B건설 관계자는 "예상보다 규제범위가 넓다보니 기존 주택시장은 물론 신규분양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견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경우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이끌어온 재건축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시점에 가격협의가 이뤄지는데 이게 잘 이뤄지지 않아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브랜드파워로 실수요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C건설 관계자 또한 "예상보다 쌘 강도에 휘청일 정도"라며 "금융규제 강화 등 전방위적 고강도 규제가 적용돼 심리적 위축과 함께 하반기 금리인상여부, 대규모 입주물량과 더불어 시장침체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예고된 공급물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분양예정물량이 몰려있는 D건설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물량이 워낙 많다보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지 일일이 확인은 하지 못했고, 일정연기 여부도 아직까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신규물량 공급을 앞둔 E건설 관계자는 "하반기 물량 중 3분의 1 가량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상태지만 사업연기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