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위원회가 주최한 '항공 전문가포럼'이 열리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 19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산학위원회가 주최한 '항공 전문가포럼'이 열리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방위 산업 분야의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금융종합센터와 같은 통합된 정부기관에서 방산 수출 증진을 위한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진행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산학위원회가 주최한 '항공 전문가포럼'에서 건국대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김창주 교수는 "수출 잠재 고객은 한국 정부와 G2G(국가 대 국가) 거래를 통해 입증된 물자를 획득하길 원한다"면서 "금융지원, 산업 협력 등의 통합적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산 수출 주도를 위한 통합된 정부 기관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품질보증,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수출의 대상 고객은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 위주인만큼 수출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와 연계한 FMF(Foreign Military Financing)으로 이스라엘, 중동 국가들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 중국, 스웨덴 등도 자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저리 금융지원을 늘리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조선사의 수출입 금융, 프로젝트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서 "방산수출업체에도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조진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은 수익성도 낮고 방산비리로 인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방위산업분야의 기업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방산 산업 구조의 다변화로 민군기술협력, M&A 추진이 활발하다"면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해 국방계약 때 중소기업의 계약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프랑스의 경우도 13만유로 이하의 국방사업시 '중소기업 계약할당 제도'를 둬 방산기업의 대형화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의 방산분야 수출지원책도 국가중심으로 움직인다.  

조 교수는 "미국은 국무부 내 차관이 방산 수출을 총괄 관리하고, 대외군사판매제도(FMS)를 활용해 각종 무기체계, 수리 부속, 물자 등을 우방국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무기수출공사(ODAS)에서 정부 대 정부 수출구조를 만들어 군수, 우주, 사이버 보안 관련 수출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ADEX에서 공군 블랙이글 훈련기에 탑승했다.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ADEX에서 공군 블랙이글 훈련기에 탑승했다. ⓒ 청와대


    • 최근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ADEX 전시회장을 찾아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시급하고, 이제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위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후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무기체계 수출이 우리 군의 경험공유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달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방위산업'을 위한 정상외교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KAI)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미국 공군의 노후 훈련기 교체 사업(APT)에 뛰어든 상태다. 올해말 최종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