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불편한 국세청 '고해성사'… MB‧박근혜 정부 의혹만 집중 부각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되돌아보겠다’는 국세청의 고해성사가 제 발등을 찍는 형국이다.

불합리한 세무조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으로 전환되며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행정개혁TF가 20일 발표한 중간 점검결과는, 전임 정부의 부당한 세무조사가 집중 부각됐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특정 기업명이 노출되며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보조를 맞췄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다는 논란을 일으킨 한상률 전 국세청장 당시 2008년 태광실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권 남용 의심사례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 전망이다.

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등 조사권을 남용해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위배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송인 김제동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F조사에서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의사인 김영재 원장의 중동 사업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낸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건도 조사권 남용 사례로 의심했다.

과거 세무조사 논란의 핵심은 서울청 조사4국의 교차조사로, 정치적 목적으로 착수됐다는 의혹속에 세무조사 감독기구 신설 및 조사4국의 폐지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승희 국세청장의 경우 대표적 조사통이라는 점에서 과거 세무조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TF검증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세청장은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 당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에 이어 2010년 12월까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을 지냈다.

이후 2014년 8월부터 최순실 파동이 절정이었던 지난해 12월까지 2년 5개월여간 국세청 조사국장을 맡은 바 있다.

국세청은 '본청에서는 태광실업을 특별조사를 한 뒤 서울청 조사4국에 넘겨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은 세무조사 기본방침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 세무조사 제도개선 등 조사기획 업무와 탈세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