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확대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이 시급... "기업 옥죄기 그만해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기업을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며 반기업 색채가 강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재 개혁과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규제개혁을 발표했지만, 재계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업 옥죄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투자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영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7일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신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허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사업·신기술을 법령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했다. 의미있는 변화이지만 일부는 아쉽다는 평가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구호성에 가까운거 같다"며 "이러한 규제개혁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려면 각 부서별로 소관하에 있는 법률들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전, 20년전 규정들이 다 살아있어 법률 조문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한다.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봐야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기업의 요구와는 달리 반기업 정서가 강한 정책들만 펼치며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법인세 인상이다. 이에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인세 증세는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며 인하 방안까지 내놨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올해 세수 확보가 원만히 된 만큼 증세 스케줄을 미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경쟁하며 내리고 있다.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노동 정책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정책 중 하나다.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친노동 정책에 침묵하던 재계는 올 한해 마무리를 한달여 앞두고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최저임금 인상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년도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국회를 방문해 5개 정당 지도부를 만나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갈 길이 숨이 찰 정도로 멀다는 생각이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올해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재계는 즉각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인건비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편향되고 대기업은 소홀시 해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반면 대기업에게는 재벌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에게는 최대한 지원하며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반해 대기업은 재벌이라는 올가미로 목을 죄고 있는 것.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진지하고 철저한 평가"라며 "지금처럼 성장에 대한 역(逆)인센티브를 주는 중소기업 정책을 고수하는 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대기업은 글로벌 플레이어기에 특별한 지원 없이도 잘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가지 활동을 못하게 막는 규제들이 들어오니 그게 문제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것들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현 정부가 대기업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대만과 다르게 대기업 위주로 발전해 온 국가다. 따라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보장해 준다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투자하고 인력을 고용한다"며 "현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와 적폐대상으로만 여겨 오히려 투자하려는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고용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존경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적폐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대기업이 발전하는 길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