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청년~고령까지 주거취약층 지원… 12월 추가발표 예고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세부내용을 포함해 추가 발표 예정이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세 차례 연기 과정을 거쳐 드디어 공식 발표됐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로드맵은 향후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을 겸비한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대 등록 활성화 등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은 12월 중 별도 발표 예정이라 반쪽짜리 로드맵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수서 더스마티움 전시장에서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서는 스마트기술을 접목하고 라이프스타일과 주거트렌드를 반영해 활력있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먼저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춤형 복지가 지원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살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로로 공급한다.

셰어형·일자리 연계형·창업 지원형 등 청년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는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꾸준히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세대출도 매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고, 자녀 출산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어진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예비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좀 더 많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총 7만호 조성할 예정이다. 입지
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과천·위례·하남·고양 등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의왕·구리·부천 등과 함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집값의 15% 내지 30% 정도의 초기 자금만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이 제공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때 LH는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집을 매각한 고령자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이외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27만호, 공공지원주택 14만호 등 총 4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총 136만 가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음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는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가 공급된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도심 내에서도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소유하지만공공의 지원을 조건으로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
원주택도 연간 4만호, 5년간 총 20만호가 공급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세제·기금 등 공공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이 공급되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200만호,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되어 OECD 평균 8%를 넘어서게 된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도 확대된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현재 연 평균 1만7000호에서 연 3만호, 5년간 총 15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77만호의 공공택지 외에 내년까지 총 40여개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포함한 총 16만호 분량의 택지를 추가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실천을 위한 법·제도·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 소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국토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해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권리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토부는 통계 인프라를 활용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를 내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에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양질의 임대주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군구에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주거복지 서비스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12월중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발표되는 방안에는 집이 없는 국민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