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대출규제·금리인상 이중고… 부동산시장 '위축' 불보듯

우려했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투기수요 잡으려다 실수요자는 물론 건설사까지 부담이 가중돼 부동산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올까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25%p 올린 연 1.50%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만에 조정된 것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8·2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 등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은 물론, 사업시행 과정에서 은행 차입을 이용한 건설사 역시 금융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통위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해 내년 입주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상은 차주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정부의 여신규제나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을 함께 살펴봤을 때 결과적으로 본인의 소득대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차주라던지 복수대출자, 공급과잉 우려지역은 충분히 부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내년에도 한 두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공격적 투자가 어려워지는 것이니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에게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부정적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낀 투자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만약 내년 금리인상이 세 차례 이상 진행된다면 지방으로 시작으로 부동산시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관리하려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서민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매도·매수세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었고, 예상했던 부분이라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분양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사업축소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금리상승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0.25%p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2배 가까이 상승한다. 이번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금리는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중채무자,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격에 영향 받을 수 있다. 통상 건설사는 변동금리 그 중에서도 단리를 주로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자부담이 높아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