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강남3·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정부는 전날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0여 년 가까이 시행한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보면 다른 주거 형태에 거주한 분들에 비해 출생률이 20~30% 높다는 자료와 경험치가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가 날 텐 데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연간 4000가구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어디에 더 지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안을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 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가 8~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해 우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