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40조4000억원 확정… 올해比 2.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018년 본예산(총지출)이 올해 41조3000억원에 비해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확정된 본예산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수치로 이 중 순수예산은 올해 대비 15.1% 감소한 17조1000억원, 기금은 올해 대비 10.1% 증가한 23조3000억원으로 책정돼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의 내년 SOC 예산도 올해 19조1000억원 대비 15조8000억원으로 16.9% 감소했다.

국토부는 확정된 2018년 예산으로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화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올해 3조7084억원이었던 안전투자를 내년 3조8775억원으로 확대하고,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조사를 위한 내진보강 마련 예산으로 13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이어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도 신규 17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570억원을 신규 지원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지원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2003억원에서 내년 1만143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예산을 통해 노후 주거지, 구도심 중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41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지원(신규 100억원)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신규 51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금을 올해 9399억원에서 내년 1조1252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비용도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43억원의 신규 예산을 들여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올해 10조6095억원에서 내년 12조816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사업에 44억원의 신규 예산을 추진하는가 하면 △자율주행차 상용화(20→32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310억원)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은 SOC 예산이 감소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안전·성장동력·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