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⑤] 신규개발 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한 국토기반 조성에 나선다. 인구 감소·저성장에 대응해 신규개발 보다는 기존 거점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압축적·효율적 공간 이용, 재생중심 관리 등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 장기비전을 설정할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수립해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시안을 마련하고 2019년 내 의견수렴 및 확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 중 수도권 집중 억제, 난개발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가치로 반영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용적 국토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압축적 관리를 반영한 하위계획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기반도 조성한다.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해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환경·관광벨트 등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마련한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 공사재개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중인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서울~문산, 35㎞)는 적기 완공해 남북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녹지·친수공간 확대지역 공공공간 디자인 품질 제고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핵심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난개발 방지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 강화 빈집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이 중시되는 3만달러 시대를 맞아 녹지·친수공간 확대, 효율적 공간활용,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 등 쾌적한 국토공간을 조성한다.

쾌적한 생활을 위한 녹지·친수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교 친수공간 활용, 조경지원센터 운영 등이 추진된다.

역세권 개발 등 핵심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 방안으로는 평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반시설을 입체적(지상·지하)으로 개발해 인근 지역과 효율적인 융·복합을 꾀한다.

난개발 방지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시지역 빈집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