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다양성-혁신성-편익성-균형성' 등 4대 요소 개념 개정 주장"획일 규제, '혁신' 발목...자율주행, 원격진료 등 특성 맞춰 차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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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을 제안했다.

    포스트 망중립성은 망 다양성과 망 혁신성, 망 편익성, 망 균형성을 골자로, 5G 시대 최적화한 망중립성 개념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망 다양성과 망 혁신성은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5G 서비스 특성에 맞게 망의 속도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5G 네트워크 획일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존중하되 현실에 맞게 우선처리(패스트래인) 권한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망 편익성은 망 투자비용을 지금처럼 소비자 요금 중심으로 회수하지 말고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등 기업으로부터 회수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데이터 비용을 지불토록 하면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망 균형성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전환, CP 무임승차 등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엄중한 현실"이라며 "망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