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 중립성' 폐기… "공공목적외 차별 허용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드디어 폐기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폐기 최종안 표결을 진행했고, 5명의 FCC 위원 중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 및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현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현지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망중립성 폐기 직후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이통사들도 우리의 '망 중립성'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 ICT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동영상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 통신사들의 망투자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

더욱이 통신비 인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콘텐츠 제작자들이 우후죽순 생겨 망 과부하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국내 통신사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현 정권이 이미 망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주장이 존재하나, 자본주의 대원칙 하에서 돈벌이 사업자 대상 차별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망중립은 필요하지만, 거대공룡으로 거듭난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제작자만을 위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전체가 괴멸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했는데,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마치 당연히 권리처럼 망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기술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대원칙만 지켜지면 산업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