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 "이통사, 차별 허용해야"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 중인 국내 이통사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완연한 모습이다. 

그동안 국내 이통사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자사 망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망 중립성'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이 기준이 폐지될 경우 국내도 이통사가 콘텐츠사업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 수익성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재주는 '이통사'가 부리고, 돈은 '인터넷 기업'들이 벌어들였던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음달 14일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FCC 위원 대다수가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는 여권 공화당 인사라는 점에서 폐기안은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타고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통사가 거액을 들여 망을 깔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이로인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그간 망 중립성을 지지해온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들은 '노심초사'하며 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망 중립성 정책이 사라진다면, 본인들의 서비스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통사들에게 높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이통사들도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망 중립성' 폐지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 ICT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영상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 통신사들의 망투자 비용부담이 늘고 있다.

더욱이 통신비 인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콘텐츠 제작자들이 우후죽순 생겨 망 과부하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국내 통신사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현 정권이 이미 망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주장이 존재하나, 자본주의 대원칙 하에서 돈벌이 사업자 대상 차별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분야의 경우 망중립은 필요하지만, 거대공룡으로 거듭난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제작자만을 위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전체가 괴멸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했는데,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를 공짜로 사용하면서 마치 당연히 권리처럼 망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기술이든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대원칙만 지켜지면 산업 전체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ICT 환경이 변하면 국내에서도 이에 합당하는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 속 관련 산업 전체가 살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설립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