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 해법… "분권·포용·혁신" 제시

국토교통부는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와 발 맞춰 세부 추진전략을 2일 제시했다.

국토부 국토정책과 관계자는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3개 가치인 분권·포용·혁신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 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부 추진전략에 따르면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해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성장 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한다. 또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 자원을 연계한 충청권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 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2023년)의 성공적 유치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팜 사업 등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은 지역 혁심거점으로 만들어진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 및 범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확산해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붐을 만들어 나간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산단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단과 함께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 2017년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 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 브랜드 개발 등으로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중소도시를 연계해 기능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생활·의료·교육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간 연계를 강화해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거점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관계부처 TF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과 청년친화형 산단, 문화도시, 어촌 뉴딜,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문화·자연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