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방에 휘청… 갈지자(之) 구조조정 후폭풍

일자리·지역경제 위협 땐 한계기업도 살린다
글로벌 기업이 일자리 인질로 위협

문재인 정부의 확 바뀐 구조조정 원칙이 GM 사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시장원칙을 앞세워 기업들의 '생사'를 결정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살아나고 한진해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으로 '산업논리'를 최전선에 두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 일자리·지역경제 위협 땐 한계기업도 살린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서 산업논리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경우 살리겠다는 내용이다.

구조조정 주무부처 역시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국GM 주무부처는 산업부고 조율은 기재부가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원칙은 GM 사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날린 메시지에 GM은 즉각 반응한 셈이다.

한국GM은 1차로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우리 정부를 향해 △증자 참여 △세제혜택 등을 주지 않을 경우, GM 전체가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데드라인은 이달 말로 못박았다.

한국GM 폐쇄 때는 협력사까지 최대 3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일개 외국계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다.

GM은 2017년 10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매각 비토권(반대권리행사)이 소멸되자 마자 권력행사에 나선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지원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신 생존을 정부가 돕는 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한계기업인 성동조선·STX조선 모두 회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정부 "실사부터" VS. GM "지원 먼저"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이전에 경영상태 실태조사를 벌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GM이 부실의 원인을 낱낱이 파악한 뒤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 측에 세부적으로 △고금리 대출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납품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원칙은 실사를 진행한 뒤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상태를 파악한 뒤 향후 어떤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GM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M은 실사에는 동의하면서도 '선(先) 실사, 후(後) 지원' 방침에는 부정적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자금지원을 결정해달라는 요구다.

GM은 3조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분비율대로 산업은행이 5100억정도 지원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전쟁에 들어간 정치권까지 GM사태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대책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바른미래당은 아예 최고위원회의를 군산이 인접한 전북 전주에서 열었다.

홍영표 민주당 한국GM 대책 TF 위원장은 "한국GM이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전제로 고용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한국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산업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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