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30만개-3조 증자 바터 협상 중여신재개-유증-세금감면 모두 산은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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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GM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자회사인 한국GM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GM은 우리정부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철수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이다.만일 한국GM이 철수하면 일자리 30만개가 날아갈 수 있어 자금 지원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자 안하는 GM… "한국GM, 중장기 경영계획 내놔야"12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찾아와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서 "GM에 한국에서의 중장기적 투자 및 경영개선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했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해외 기업이 한국에와서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이윤구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GM이) 장기 계획을 갖고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백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는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GM의 부실원인과 책임소재부터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깔려 있다.GM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투자는 하지 않고 높은 이자로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완성차 수출입과정에서 한국GM은 손해를 보고 본사 및 해외계열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도로 경영해왔다는 의혹도 잇따랐다.즉 우리 정부의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지난해 10월 GM이 호주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끊자 곧장 철수를 결정한 것도 GM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목이다.현재 한국GM 경영난은 심각하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2조5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앵글사장은 지난달 한국GM 노조와 만난 자리서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해결책이 없다"면서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철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5100억원 덤터기 쓰나KDB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실기업을 해외에 팔았으나 '돈 먹는 하마'로 되돌아왔다.GM에서는 자금지원 형태로 △대출 △세금감면 △유상증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GM 측에서는 산업은행이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만일 지분 규모대로 산은이 투자한다면 510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한국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 GM이 철수를 결정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산업은행은 2002년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면서 15년 간 한국 GM이사회의 주요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지녔다. 하지만 이 권한마저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만일 한국GM이 철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한국GM 임직원부터 한국GM에 부품을 공급하는 1~3차 협력사 직원들까지 해서 3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일각에서는 한국GM이 GM내 유일한 경차생산 기지라는 점 등에서 GM의 철수설이 우리정부를 향한 '겁주기'라는 관측도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분명 글로벌 본사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거부하지 못할 일자리라는 패를 쥐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