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 실무회의 제자리걸음… 직접고용·자회사 설립 등 방안 제시 안 해스마트톨링 무인화는 사실상 철회… 유인화 차로 개수 등은 앞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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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소.ⓒ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도공이 그동안 정규직화의 어려움으로 제시했던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자동요금 징수) 도입에 따른 수납체계 완전 무인화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요금소 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도공이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설립 등 요금소 직원 정규직화를 위한 밑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회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도공은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실무회의는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이강래 도공 사장 부임 이후에도 정규직화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도공 실무자급 인사들이 따로 모여 요금소 직원 정규직화, 스마트톨링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국토부와 도공은 을지로위원회에 요금소 직원의 고용 안정과 2020년 스마트톨링 전면 시행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공은 요금소 직원의 구체적인 정규직화 방법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지만, 정규직화 방침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톨링 시행과 관련해선 "도공은 그동안 스마트톨링 도입을 이유로 요금소 직원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다는 태도였다"며 "이날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요금수납 체계 완전 무인화를 전면 재검토하는 쪽으로 교통정리 했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100% 무인화는 사실상 철회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요금소 차로 중 몇 개를 유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개 현금수납차로를 운영하면 교대 인원 포함 최소 15명이 필요하다. 요금소 직원의 고용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다.
그동안 도공은 2020년 스마트톨링이 전면 시행하면 요금소가 무인화돼 상당한 규모의 수납원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스마트톨링을 전면 시행해도 요금소 1개 차로는 수납원을 두어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요금소에 1개의 현금수납차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2007년 도입한 하이패스 보급률이 아직 80%에 못 미치는 데다 외국 사례를 봐도 자동화 시스템이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금소 직원 고용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도공과 국토부는 그동안 왜 1개 차로를 현행처럼 유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엇박자를 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