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머니 샅바싸움 지금부터... 産銀, 최소 10년 옵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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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 노사가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한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문승(오른쪽부터) 자동차부품업체 다승 대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베리 앵글 지엠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결과 발표 및 소회를 말한 뒤 손을 잡고 있다. ⓒ 뉴시스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공은 정부와 KDB산업은행에게 넘어갔다. 23일 오후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GM본사가 예고한 법정관리 위기는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한국GM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신차배정 △차등감자 △외투지정 △비토권 등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한국GM에 대한 실사 중간보고서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크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이 지난 4년 간 3조원의 적자를 냈던 것에 반해 경영정상화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1일 한국GM 부평공장을 찾아 배리 앵글 사장을 만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단계에 서 있다"면서 "우리의 몫은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애초 이 회장이 노사 임단협이 진행 중인 한국GM 부평공장을 찾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산은이 한국GM의 채권단이 아닌 2대주주(지분율 17.02%)인 만큼 노사협의에 끼어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실사 중간 보고서를 받아든 이 회장은 부평공장을 찾았다. 한국GM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GM본사가 약속한 한국GM에 대한 신규지원, 노사합의 등을 전제로 했다. 

정부와 산업은행, GM본사 간의 협상은 이제부터 오는 27일까지 본격화될 전망이다. GM은 이날까지 산은에 투자확약서를 요청한 상태다. 

GM본사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국GM의 본사 전체 차입금인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또 부평·창원 공장에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신규 투자금 28억 달러를 약속했다. 동시에 산업은행에 GM의 신규투자금 28억달러의 17%규모인 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요구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GM이 출자전환 이후, 20대 1의 차등감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GM이 출자전환하면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율은 1%대로 폭락한다. 

▲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자전환 이후, 우리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우리는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저쪽은 난색을 표시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 뉴데일리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자전환 이후, 우리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우리는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저쪽은 난색을 표시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GM은 GM은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산은은 유상증자로 차등감자 없이 지분율을 15%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신규투자 방식은 양쪽이 똑같은 지분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산은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한 비토권을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부분에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토권은 국내 생산시설을 2대주주인 산은이 반대할 경우, 매각하지 못하는 권리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역시 정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폭넓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는 GM본사가 한국GM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확인돼야 신규투자 및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이 단 몇년 안에 회사를 처분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먹튀에 손놓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부실기업에 혈세만 수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소 10년 간의 기업 경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직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앞서 정부는 GM사태 3대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