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 강화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전면 개편되고 자율차와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 연구개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위는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개편된다.

현재 도엽(전체 지도를 구성하는 한 부분) 단위로 2년 마다 정기 갱신하는 방식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한다.

건물과 도로·철도·수계 등 객체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 제공할 예정이다.

건축행정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시 갱신 방식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변환된 정보를 민간에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터널·빌딩숲 등 위성 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시공간 끊임이 없는 위치기준 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차와 드론 등 위치기반 신산업에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와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500㎞ 구간에 구축하고 도로 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처간 협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측은 "가령 내비게이션의 경우 현재는 몇 차선에 있는지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밀도가 좋아져서 1m 수준 내로 차선 단위로 안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수요가 높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과세 등의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를 정착할 방침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간정보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점을 감안해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차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국가정보위원회 개최, 부처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동력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