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첩첩산중… 파행 면했지만 법정시한 또 넘겨, 제도개선도 불투명

노동계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논의체 복귀 선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은 면했지만,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은 넘기게 됐다.

한국노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경영계 반발이 예상된다. 대화 재개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렸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시한이다. 하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이날 회의도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만 참석했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행보를 내부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전날 여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논의체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복귀 시점 결정은 위원장한테 맡기기로 했다. 다음 달 초부터 다시 참여할 거라는 견해가 많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복귀 선언에 따라 근로자위원 참석을 전제로 관련 자료를 준비했으나 불참해 아쉽다"며 "앞으로 (한국노총이 참석하면)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반드시 8월5일 공포는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에서) 다음 주부터는 참석하리라 생각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답은 아직 들려오고 있지 않아 아쉽다. 그 문제까지 해결해 다음 주에는 완전체로 최저임금위가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아직 대화 복귀를 논의한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중이고 집행부에서 따로 (최저임금위 복귀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 "한국노총 복귀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순 있고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