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일감몰아주기 '불가역적'으로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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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질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정부 여당은 미뤄놓은 경제민주화에 속도 붙일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은 지방권력까지 모조리 접수하며 정권심판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졌다. 총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했다. 단 2곳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내줬을 뿐 사상 초유의 완승을 거뒀다.여당의 승리 기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0%가 높은 높은 지지율 속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선거로 확인한만큼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속도를 띨 전망이다.◇ 김상조式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속도 낸다경제계 안팎에서는 민심을 등에 엎은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찌감치 올 하반기 '재벌개혁'을 예고해왔다.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본격적인 (재벌)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또 올해 초에는 "상반기까지 다른 부처의 제도정비와 재벌들의 자체 개선 노력을 지펴본 뒤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반기부터 재벌개혁에 강력 드라이브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TF(태스크포스)를 지시하면서 재벌개혁은 탄력이 붙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공정위에 각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에대 한 정책 총괄 권한을 안기면서 그 어느때모다 공정위의 권한이 막강해졌다.국무회의 이후,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담당하던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각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부처별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공정위는 세부적으로 대기업 재벌가의 지배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에 대한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소득주도 성장 계속갈 듯… 최저임금도 드라이브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역시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고된다. 지방선거 승리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경제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상승하면서 오히려 서비스직·유통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문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맞추려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까지 사라진다는 지적이었다.특히 정부 안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거라 생각한다"며 최저임금과 일자리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실제 월평균 30만명대에 이르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 2월부터 석달 연속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 지표까지 악화되는 실정이다.이밖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내에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비중을 높여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