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세수호황 '365兆'… 準조세 포함 부담률 27%

한국의 조세부담률 인상 속도가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28%로 추산된다. 

이대로라면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19.97%)보다 0.31%나 늘어난 규모로 역대 처음으로 20%를 넘는 것이다. 

여기에 준조세 성격의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국민부담금은 27%까지 치솟는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조세부담률의 가파른 증가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 등에 따르면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천억원대로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조세수입이 365조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전망된다.

세수의 증가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천억원 초과 과표 구간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기준, 법인세는 38조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조6천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했으나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보다 초과로 거둘 세수가 더 커지는 셈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세수액은 GDP의 3.5%로 OECD 평균인 2.9%를 웃돌고 있다. 

OECD는 지난 6월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법인세 인상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표면적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하더라도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다. OECD 국가 평균은 25.0%다. 

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사회복지부담금 등을 고려했을땐 이야기가 달라진다. 

각종 세금과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모두 합산해 GDP로 나눈 값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7%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부담률 인상 속도는 OECD보다 3배 이상 가파르다.  정부는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조세부담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도 전망치는 2.8%로 더 낮춰잡았다. 기업과 국민의 세금은 각각 투자와 소비로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확대에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로는 복지재정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48%나 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그대로 두고 복지국가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