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만 호황… "기업 쥐어짜기" vs "경기 회복"

국세수입 초과징수 배경을 경제상황 호전으로 보고 있는 국세청 분석과는 달리, 쥐어짜기식 국세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월말 기준 세수 실적은 184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1조 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55조 6천억원에 이어 올해 첫 300조 세수달성도 가능한 수치다.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세입실적 호조 배경에 대해 국세청과 야당의원 간 극명한 인식차를 보였다. 특히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 운영기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치권력에 따른 세무조사 운용 근절을 요구했다.

지난 8월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인 569만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배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지시했다”며 “역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 지시할수 있는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569만명 중 실제 조사를 받는 사람도 연간 1천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라며 “생색내기, 과대포장, 대국민사기극”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동의할수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며 “국세기본법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 하도록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 같은 통제기구를 두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내부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 외국 사례의 경우도 외부감독위원회 운영사례가 거의 없다.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쥐어짜기식 국세행정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가 좋아져 세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빅데이터 등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납세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쥐어짜기를 통한 법인의 세금은 결국 하청·협력업체, 소비자에 전가돼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 금년에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국세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등골이 휘고 있는데 정부만 세수호황을 누리고 있다 말한다. 세입전망치가 매년 20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기재부에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면 거시정책 동향을 통해 세수가 추계된다”며 정책결정 참여 한계를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