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컨트롤타워 어디?… 김동연 이어 기재부 패싱 논란

한때 모피아로 불리며 위상을 떨쳤던 기획재정부가 조세정책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주도적 정책 추진이 불가하다는 역할 부재론까지 확산되며 기재부 내부에서 반발기류도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4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강화,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대해 기재부는 6일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언급될 뿐, 전면 수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부처내 이견이 예고되고 있다.

종부세 강화,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권고안 자체가 기재부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다는 분위기다.

결국 권고안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번 부동산 정책과 정부내 이견에 대해 “옥상옥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권고사항 뿐이다. 조세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조세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