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오류인가 꼼수인가"… 세수 300兆의 불편한 진실

25일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세청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도 부정확 세수추계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의 경우 세수 호조를 등에 입은 단기 부양책이라는 지적속,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정책 일관성 부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8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213조 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조 7천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진도율을 감안하면 지난해 255조 6천억원에 이어 올해 첫 300조 세수달성도 가능성도 높다.

지난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세수추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법인과 기업 등의 경제상황이 좋아져 세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쥐어짜기식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작심한 듯 부정확한 세수추계 문제를 꺼내 들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세수추계가 오류 인지 꼼수 인지 지적이 많다. 초과세수가 걷히는 상황에서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하는 것도 추가적인 초과세수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잘못된 것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 부양책을 쓸수 있지만 방향이 없는 혼돈스런 경기부양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수추계는 정확하게 하라"고 주문한 심 의원은 "과감한 확대재정과 재분배의 영향이 큰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수입을 높여야 한다. 과감한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 문제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금년에 7.4%, 내년에는 9.1% 총지출을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 세수초과가 그 정도 날 것인지 추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세수 상황이 안 좋으면 갈수 없다”며 세수호조와 연관된 지원책임을 분명히 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정부가 경제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서 위기상황에서 쓸수 있는 단기부양책을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내용이 단기대책만은 아니다. 혁신성장 규제개혁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최근 조부모가 자녀에 증여를 하지 않고 손주에 재산을 넘기는 세대생략 증여를 거론 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금신고의 적정성을 치밀히 검증하고 편법 증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엄정히 하겠다”며 “조사인력과 과세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