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등 플랫폼 경제도 활성화… 내년 R&D 예산 첫 20조 돌파
-
정부가 다음 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실화해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 ▲ 기자간담회.ⓒ기재부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에 20조원 이상을 편성할 방침이다.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 편성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먼저 김 부총리는 다음 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서울의 경우 기준액이 6억1000만원이지만, 대부분 상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국회가 제시한 3조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많이 받는 업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책에는 세제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영업자들은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과 2400만원인 면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가세 부담을 덜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등이 지원책으로 거론된다.
◇내년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5조원 투입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제와 수소차 등 8대 선도산업에 투입하는 재원을 올해 3조원에서 내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5년 정도 중기계획을 세워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은)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이라며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등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플랫폼 강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수소 경제·공유경제 등이 금융·유통·제조업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김 부총리는 "내년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구조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와 갈등을 빚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공유경제를 갑자기 다 허용해줄 것이라 이해하지 말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규제를 동반하는 기존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 이해당사자가 반발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