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 난임치료 지원 고심… "연령·횟수제한 철폐 대안"

난임치료 보험 적용에 있어서 연령·시술횟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치료의 올바른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난임치료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들은 난임치료 보험 적용에 있는 연령·시술횟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난임치료는 만 44세까지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류상우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교수는 “(저희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하는 난임 환자들이) 지금은 4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40%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 횟수는 3~4회 정도로 제한돼 있다. 시술을 시행해도 배아 생성 부족으로 인해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술 횟수를 추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난임치료의 나이와 시술 횟수 제한을 없애고, 관련 R&D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고치겠다”며 “애를 낳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낳을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약 24조원 중 난임치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은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126조8834억원을 투입했으나, 난임 R&D 연구비 지원은 지난 3년간 67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12년간 저출산 극복에 12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총 35만5036명을 기록한 분만건수가 올해에는 32만명대로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난임치료 지원이 효과적이다. 지난 2016년 전체 출생아수(40만6300명) 중 1만974명(4.86%)은 난임시술 출생아다. 류 교수는 “난임치료 지원에 따른 신생아 출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난임치료 지원뿐 아니라 임신·출산과 관련된 국가연구비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혼외 관계 난임치료 지원 ▲공공 정자·난자 은행 설립 ▲난자냉동시술 보험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저출산의 이면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의 고통이 있다”며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난임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