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폭탄 돌리기?… 정부 "복수안 낼테니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안이 올해안에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복수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가뜩이나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두고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총대를 못메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 눈치보기는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쉽사리 결론내기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하나의 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안을 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나의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며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재정은 안정되게 유지하면서 다층체계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자문단 합의안없이 2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11~13.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5%로 인상하거나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수급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논란이 거세졌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별도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대국민 의견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보험료율은 여러가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면서 "정부에서 지역별로 의견 수렴중이고, 여론주도 집단별 포커스 인터뷰를 해 나름대로 의견과 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역시 국민 여론을 의식해 국민연금 개편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해야하지만, 나는 하기 싫은 폭탄돌리기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복수안을 제출하면 국회내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