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탓 이제는 안통해"… 野, 경제실정 낱낱이

국회는 10일부터 20일 간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번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두번째이지만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던만큼 올 국감이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첫 국감으로 여겨지고 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을 낱낱이 밝히는데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이어 하락하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대책, 탈원전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고용지표 악화, 소득주도성장 실패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정부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고용' 문제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오는 12일 발표될 예정인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지수에 따라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부가 본 예산 외에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쏟고도 고용악화를 막지 못하는데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9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탈원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탈원전을 진행할 경우, 2030년 전력판매 단가가 현재보다 50%이상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대책이 대형이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8번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내놓은 9.13 대책에 대해 여당은 과열을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야당은 투기 심리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쌀값 급등, 남북 경협, 전기료 인상안 등 각종 현안이 국정감사를 통해 다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3대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 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국감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삼고 있다. 지금까찌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한다는 각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야당에서 국감을 통해 과장,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냉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