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포용성장] 가계소득 30% 빚 갚는 데 사용

문재인 정부가 2기 경제팀을 가동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단 의미인데 제대로 된 금융정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계 소득의 30%를 원리금상환과 같은 빚 갚는데 사용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실제 KB금융경영연구소의 ‘가계 주거비용 현황 및 주요국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대출 중 가구당 평균 연간 원금상환액은 2013년 150만원에서 2016년 528만원으로 251% 급증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빚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분할상환 비중 확대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2011년 7.7%에 불과했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17년 49.8%로 6년 만에 42% 증가했다.

즉, 주택담보대출 원금분할상환 확대 정책 영향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은 계속 증가한 것이다.

과거 대비 처분가능소득의 8%가량이 추가로 부채 상환에 소모되면서 그만큼 일반 소비 및 저축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 내 가계의 원리금상환/처분가능소득 비율은 3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쉽게 말해 현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이어진다는 이상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B경영연구소 김진성 연구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원금분할상환 확대 정책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택 비용은 OECD최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상승했다”라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다소 빠듯하게 집을 마련한 중저소득층에서 처분가능소득 감소 효과가 좀 더 일반 소비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3년 4625만원에서 2016년 5041만원으로 약 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저금리 영향으로 453만원에서 407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원금상환 비용은 2013년 150만원에서 2016년 528만원으로 상승해 실제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