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선다' 연금 개편안 험로… 국회 첫 보고부터 '삐걱'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4가지 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각 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되지만 출발부터 가시밭길이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점을 들어 맹비난에 나섰다. 

또한 국민연금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워낙 높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커 어느 쪽으로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4가지 안은 △현 제도 유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현 제도 유지 속 기초연금 40만원 인상해 소득대체율 보전 △소득대체율 45%로 높여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하는 방안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 역시 "2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대선이 있는 2022년 이후에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안과 4안 역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5∼6년만 늦추어질 뿐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번 정부안은 국민이 공통으로 요구한 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을 비난하기 전 한국당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정부를 감쌌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나 폭탄돌리기만 하다 왜 이제와서 개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두고도 격론이 오갔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한진칼·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부패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회사 합병 등 과도한 개입의 우려가 있는데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부가 주도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하나의 목적은 기업 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라는 원칙하에서 철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하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