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성장 낮아 일자리 없다"… 엉터리 주장 심각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 불가피한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지목하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수석은 지난 19일 공개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경제 성장이 안 돼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수석은 "최근 20년간 정권당 1.2%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일자리도 어차피 경제와 연관돼 있어서 쉽게 늘 수 없는 데다 산업구조의 자동화 비율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두고 유 이사장은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숫자와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숫자가 역전돼 해마다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은 덜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 기술이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커버할 정도로 높으면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기술이 평준화하면서 성장률 저하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을 일자리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수석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6만 명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12만 명, 올해는 24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취업자수 증가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김대중정부 때부터 경제성장률은 구조적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경제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진보가 인구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봤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 근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GDP성장률과 통계청의 고용추이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