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거래세 조정 구체적 수치 없이 '권고'기재부-여당-증권업계 온도차 명확…장기 논의 불가피

  •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 도출과 실행에는 아직 시간이 상당부분 필요할 전망이다.

    여전히 정책 방향에 대한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나 주식·채권·펀드의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손익통합과세 등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출범했다 10여개월 만인 지난 26일 활동이 공식 종료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함께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심이 컸지만 재정특위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하는 기존 정부 로드맵을 고려해 2022년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하라"며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10여년에 걸쳐 전환한 일본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와 손익통합과세 개편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세의 즉각 폐지, 단계적 인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방식, 손익통합과세 도입 여부 등 상당히 폭넓은 정책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이번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으면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논의가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손익통합과세와 함께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 등 검토해야 할 부분도 범위가 넓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큰 방향을 잡더라도 당 내부 논의 절차가 또 남아 있고,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과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협의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되는 연례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한편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조7000억원(38.4%)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