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두 차례 금리 인상,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금융 불균형 누증을 막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11월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올린 것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 여지와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상황,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춘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주택시장의 자금 쏠림현상도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한은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2017년 8.1%에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면 금융 불균형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을 고려할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시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기의 둔화 흐름과 국내 일부 경제지표의 부진 때문이다.

이에 이 총재는 "현재 금리는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고, 1월 경제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 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게 돼 있고 간혹 예민하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금리가 소폭 낮아졌지만 잔액기준은 상승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규취급액 움직임만 보고 가계부채 효과를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월 신규취급액기준 가계대출금리는 3.58%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석 달 연속 내림세다.

반면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매달 오름세였다. 1월 금리는 3.39%로 그해 12월 3.62%까지 올랐고, 올해 1월에는 0.01%포인트 더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