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갈등 여전… 5G '자율주행' 발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 업계 간 갈등의 폭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이 같은 이해 충돌이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향후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우명호 한양대학교 ACE Lab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LG유플러스 5G 자율주행차 시연 기자간담회에서 '카풀 사태'를 사례로 자율주행차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택시업계와 카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출범 45일 만에 제한적인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그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정식 도입을 미뤄온 카풀 서비스를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제한·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 골자다.

다만 카카오를 제외한 '타다', '풀러스', '차차' 등 카풀업체들은 향후 혁신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요구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워 이 같은 운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합의이지 사회적 합의는 아니다"며 "서로의 이익을 위한 사업개선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플러스 측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향후에도 24시간 카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택시업계 역시 이들을 불법 유사 택시로 간주하고, 기존의 고소·고발건을 유지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모빌리티업계를 중심으로 신산업을 향한 택시업계 등의 부정적 시선이 자율주행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보스팅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약 420억 달러(46조6000억원)로, 2035년에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5%를 자율주행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발맞춰 현대자동차는 향후 5년간 미래차 기술에 14조700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고도자율주행,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국내 이동통신 3사 역시 국내외 자율주행 분야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신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국내 전자·자동차·이동통신업계 등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신산업 출연에 대한 기존 산업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를 비롯해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로 더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기존 산업의 양보와 타협을 위한 의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