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민원 평가, 금융사 전담조직 집중 점검

올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민원 평가는 이전과 다르게 점검 수위가 높다. 금감원은 이미 세부점검 사항과 증빙 예시문까지 전달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원 조사 외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꼼꼼히 들여볼 계획이다.

금융사고 처리 이후 얼마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알아보겠단 의도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보험금 지급요청, 삼성증권 공매도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사고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진이 사전에 파악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 만큼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 제대로 가동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이하 CCO) 직무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화 여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력 구성의 적정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 인사 및 보상의 적정성 등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금감원은 CCO 선임 사실과 선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직도, CCO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실시내역 등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보고체계 등 내규도 점검한다.

금융회사마다 선임된 CCO가 금융소비자권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단 것이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 최종 책임을 회장, 은행장,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에게 묻겠단 의도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증빙 자료로 CCO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한 규정, CCO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문서, CCO의 대표이사 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했는지도 따진다. 금융회사가 CCO만 선임하고 전담부서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을 점검하겠단 얘기다.

금감원은 이번 민원평가 항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개최 주기를 분기 1회 이상, 실무협의회의 경우 월 1회 이상 운영토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미흡, 취약 평가를 받아 개선사항을 금감원 측에 다시 보고해야 한다.

전담조직원 보유 여부도 평가대상이다.

금융회사가 민원처리, 민원예방 및 제도개선, 민원평가,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금감원은 전담조직의 총 구성원 수, 부서 재직기간,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입사 이후 재직기간, 직원별 근무경력 등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민원과 관련해 촘촘한 점검 내용을 금융회사에 전달한 이유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윤 원장은 이달 신년 간담회에서 소비자 강화를 위해 감독 기능을 집중하겠단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원평가 결과가 종합검사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금융권을 엄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