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여신시스템 개편… 혁신기업에 3년간 100조 푼다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해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산업 혁신을 위해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해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토해 수렴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00조원 투입키로 했다.

기술금융으로 90조원, 일괄담보대출로 6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로 4조원을 공급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여신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기업의 다양한 이종 자산을 포함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다.

현행은 기계와 재고, 채권, IP 등 자산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를 설정한다. 이를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로 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담보물 경매처분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훼손‧멸실 등의 처벌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시 기업대출에 인센티브 가중치를 15%를 부여하는 등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업대출 100억원에 대한 예수금 100억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 100억원에 예수금 85억원만 있으면 된다.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2020년까지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970만개 기술·특허정보 등을 토대로 신용정보원에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기업의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대출 승인을 넘어 더 많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쓸 수 있게 된다.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에는 72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 1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3년간 2000여개 기업의 산업재편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12조원을 공급, 신규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까지 쓸 수 있는 초장기 자금을 3년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소진이 예상보다 빠르면 2조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설비증설·운영, 인수·합병(M&A), R&D를 위해 사용된다.

정부 R&D 자금 지원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양산 등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별도 특별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6만8000개 유망서비스 산업 기업에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 1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 업종별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 등과 연계해 지원 업종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