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재벌가맹점 갑질 두고 볼 수 없다"… 무기한 천막농성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동안 낮은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려온 대형가맹점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사 노조)는 21일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날부터 금융위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정부가 카드사 노조의 의견을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카드사 노조는 대형가맹점이 최근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가맹점들이 무이자할부·할인·포인트적립 등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려온 만큼 비용은 당연히 대형가맹점이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형가맹점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협상을 방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법 행위 시 대형가맹점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경고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협상에 개입할 수 없는데 형사고발은 가능하다는 것이 도대체 성립될 수 있는 논리냐"며 "이러한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 때문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들의 몽니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이달 초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을 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로 인해 한때 신한·삼성·롯데 등 3개 카드사는 현대차로부터 잠정 계약 해지를 당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계속된 압박으로 결국 모든 카드사들이 현대차가 제시한 1.89% 수수료율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카드사들이 제시한 수수료율(1.9%후반대)보다 0.05%p 이상 하락한 수치다.

현대·기아차 협상의 영향으로 다른 대형가맹점도 잇달아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쌍용차의 경우 현대차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수수료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신한·삼성·롯데 등 카드 3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 노조는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역진성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재벌가맹점의 몽니로 역진성 해소는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며 "역진성 해소가 안될 경우, 모든 피해를 카드사 노동자와 금융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카드사 노조는 정부 및 국회가 나서 여전법을 개정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할 '대형가맹점 갑질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하한선 마련을 촉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더 이상 가맹점 해지사태와 재협상 요구가 나오지 않게 정부가 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또 작년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낮춰진 전례처럼, 대형가맹점 횡포로부터 보호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을 즉각 공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