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각히 고민해야", 호주는 당기순익 초과 배당 사전 승인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은행의 고배당 성향에 대해 금융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2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호주 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각 은행의 재무건전성과 투자의 문제,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이었음에도 6120억 원을 배당했다.

    씨티은행도 지난해 3000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배당액은 9341억원에 달했다.

    그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투자는 안하면서 당기순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을 하는 것은 결국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