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 증여 거래, 2년 만에 '두 배' 급등

정부가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강화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보다 증여로 옮기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명의 등 절세를 위한 방법들이 활용되면서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증여거래는 2만8427건으로 집계됐다. 이전 2년간 평균 1만4174건이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강남3구의 증여는 8289건이 이뤄졌다. 서울 전체의 29.2%에 달한다. 서울 자치구별 순위 역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이다. 이어 영등포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에서 증여가 많았다.

올해는 강북에서도 증여가 활발하다. 올해 2월 말까지 은평구(373건)가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증여가 많았다. 구로구(218건)도 서초구(214건)와 강남구(213건)를 앞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 하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강화하가 고가주택에서 증여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거래절벽이 심해지면서 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결국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6억4617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673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지방권 1억9689만원에 비해서도 3.28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보유자의 대물림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집값 급등으로 현재 도시재생 등에서 제외됐지만, 노후해가는 서울에 개발기대가 여전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임대업 등록 혜택도 줄어들고 있다"며 "어차피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있어 매매보다 가족 증여를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국적으로도 증여는 퍼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증여가 12만9444건으로, 2년 전보다 59.9%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이를 위한 증여와 공동명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민경욱 의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식 증여법'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했다가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 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최정호 전 차관은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청문회 직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딸과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했다. 다주택자 비난도 피하고, 증여세도 적게 내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 탈루 개연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적발 건수는 4549건, 세금 추징은 5102억원에 달했다. 세금추징액은 전년 4528억원에 비해 12.7%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보면 2016년 3884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와 다운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는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 납세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