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년간 압수수색 '21번'… 과도한 삼성 털기

자신의 줏대와 기준을 망각한 채 이해관계나 무조건 남의 주장에 따르는 것을 경고하는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대로 따르면 실패할 확률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불신만 쌓여 실속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귀가 얇은 기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고사성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행보만 놓고보면 기자와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인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담보돼야 할 검찰이 주변의 목소리에 쉽게 흔들리는 듯 하다.

삼성과 관련된 수사만 봐도 그렇다. 정치권에 금융당국, 이제는 시민단체까지 수사를 요구하자 '삼성 흔들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정농단', '노조와해', '회계 논란' 등과 관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한 횟수만 무려 21차례다.

이 정도면 수사 의지를 넘어 집착에 가깝다. 표면적으로는 '고발이 있으니 따져보겠다'는 것이지만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노조, 회계 등 논란의 본질이 아닌 모든 조사가 삼성의 합병과 승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확실한 물적 증거보다는 정황 증거만 가득한 모습이다. 명확한 법리적 해석을 위한 증거 제시가 아닌, 기업을 깎아내리고, 챙피주기를 통한 여론전만 치중한다는 점이다.

삼성바이오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이전 정권에는 문제 없다던 회계 처리는 분식 회계로 뒤집혔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셀프 후원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삼성바이오 수사의 핵심은 결국 윗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분식 회계 자체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직권 남용으로 삼성 때리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과 스킨십을 늘리는 제스처에 검찰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투자감소와 수출부진으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등 경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외 환경도 얼어붙어 단기적 전망도 불확실하다.

이에 정부도 대기업 방문을 통해 격려를 하며 힘을 실어주며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수사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검찰은 나름대로 본분을 다했겠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 경제나 국민 신뢰에 득될 게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