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제조업 르네상스… 융복합·스마트 공장으로 성과 낸다"

경제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혁신성장이 업그레이드되고, 산업혁신의 양 날개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혁신전략이 올 하반기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범 정부적 역량이 총 집결될 전망이다.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우선 기업의 창의적·도전적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온라인 제조 플랫폼 육성 등 개방형 혁신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결합한 수요형 맞춤형 종합서비스 모델 창출이 지원된다.

플랫폼 경제구현을 위한 분야별 로드맵 이행도 본격화 된다. 데이터 분야의 경우 연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빅데이터센터 100개가 구축·운영되며, 연내 수소차 4,926대 및 수소충전소 86기가 보급된다. 특히 수소 시범도시 선정과 함께 9월에는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이 수립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공장·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는 적극 유도된다.

정부는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스마트 산단 시행 계획 및 스마트공급 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성능 및 내구성 확대를 위한 R&D 확대, 자율차의 경우 운행 시스템 개발·검증 R&D에 대한 예타 추진을 통해 선도산업 추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스마트시티·스마트팜·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초기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성과 창출 기반이 구축된다.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본격화 된다. 현재 68개 분야에 승인이 이뤄진 규제 샌드박스를 100건까지 조기 창출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자금공급·컨설팅 등 종합지원이 이뤄진다.

하반기 중에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초 올 연말에서 2022년 말까지 3년간 일몰이 연장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혁신분야를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 평가·감독 체계가 개선돼, 공공기관 평가시 혁신 성장분야 자금지원에 대한 배점 및 가점 확대와 함께 혁신분야 자금공급에 대한 면책 규정이 신설된다.

R&D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지원책도 마련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5G 등 173개 기술에서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이 추가된다.

6월 마련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산업구조를 혁신한다는 방침에 따라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AI·5G 기반 업종 특화 산업지능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차·친환경선박·공기산업·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수요창출도 병행된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자율운행 자동차·선박 등 융합 신상품 사업화 촉진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융합 제품·서비스 규제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하반기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5G망 투자 촉진,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연해 85개시의 동 단위까지 5G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추진하고 핵심 서비스의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