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도입 반대 공대위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인사 교체 필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최근 정부가 구성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의 인적 구성 및 활동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민관협의체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며 "이번 민관협의체는 전문성과 균형 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민관협의체 인적 구성에 게임 관련 협단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 게임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다.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다"라며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관련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체 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의 부처가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대위는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다. 과기부 역시 콘텐츠 전문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의 담당관이 참석해 질병코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월 출범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체 논의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녹취록의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지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한 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구성과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사항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