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총 3760가구
  • ▲ 보증사고가 발생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네이버지도
    ▲ 보증사고가 발생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네이버지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HUG 보증 민간임대아파트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21~2024년 7월)동안 사용검사 뒤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발생 가구는 총 376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수는 △2021년 524건 △2022년 766건 △2023년 1106건 △2024년 7월 136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간건설입대주택은 건설업체·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사고를 낸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피해가 한번에 수백가구씩 발생한다. 

    지난 5월 충북 충주 소재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총 631가구 입주민들이 피해를 봐야했다. 또 전남 광양에서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와 신성토건 '남해 오네뜨 아파트' 등 2건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주로 지방소재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쓰러지면서 HUG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HUG에 따르면 HUG 보증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 중 신용등급 D등급(부도) 판정을 받은 업체는 △2021년 6곳 △2022년 5곳 △2023년 8곳 △2024년 7월까지 12곳 등 늘어나는 추세다. 

    복 의원은 "대위변제 전까지 지방 임차인들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불안과 피로감을 견뎌야 한다"며 "HUG가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방관하지 말고 사업장 재무 건전성을 자세히 살피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