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거부한 의료계 … 상급병원 구조전환 두고 "중환자 개념 없어"

의료계가 여당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의료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다수의 의료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부로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최후통첩의 성격이 아니어서 추후 참여 기회는 열려있지만, 부정적 기류가 흐른다. 의협은 이날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판 성명을 연이어 냈다.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했다.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시범사업 실행을 설계한 탓인지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의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채 만들어낸 졸속 시범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환자 개념을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정의하려고 했으나 단편적이고 모호한 예시만 제시할 뿐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전문과목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동원해야 가능한 일을 정부가 급조하는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정부가 해당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예고 없이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평일과 다른 추가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입법예고와 관련 의협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가 비판 의견을 냈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어 "의과대학 불인증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의대 소속 의대생의 의사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의평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평원을 보호할 것이다.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교육부에서 가르쳤다.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