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신사·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 한일, 8월 일정 지뢰밭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이 광복절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두 나라 경제·기업 모두에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다, 미국도 '자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역사문제'는 현재진행형이어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일(對日) 메시지 종지부를 찍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참모들과 경축사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발표 전까지 메시지 수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3일 국무회의에 독립유공자 유족을 초청,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유공자 유족 초청 행사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이뤄졌던 전례에 비교해 이번에는 국무회의까지 고려한 일정이어서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아베 일본 총리의 광복절 행보도 주요 변수다. 패전일 야수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이후 매년 종전기념일(광복절)에 공물료를 보내는 것으로 축소해 왔다.

24일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관심사다. 한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지소미아는 24일까지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

청와대는 광복절 전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소미아 재연장 변수에는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미국의 중재 개입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후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은 지난 7일 수출규제 시행령 공개 당시 한국 수출에 대한 개별허가 품목에 우려됐던 전략물자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시행령이 시행돼도 국내 수입이 중단되는 품목은 없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규제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야권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이미 규제한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 다소 유화적 제스쳐가 나왔지만,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불씨를 지니고 있다"며 "한일 정상이 양국 모두에 실익이 돌아가는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