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서 팽배 현실과 괴리감… 경영활동 위축에 투자 감소 우려인건비 상승 및 주 52시간제 등 영향 경영 환경 불확실성 지속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 국내 투자 2배… "규제 완화 논의 이뤄저야"
  •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사기를 꺾는 현 정권의 반기업 정책 및 규제 등의 과감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제 등의 규제가 맞물려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규모 투자 또는 M&A(인수합병)를 통한 사업 확대에도 정부의 간섭과 감시도 심해 자연스레 투자 속도 또한 늦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및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선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향해 "국내에 생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기업들이 일본의 협력에 안주했다"고 쓴소리를 내뱉은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대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실정이다.

    이런 점만 비춰봐도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반기업 정서에 기인한 기업 옥죄기가 국내 투자 위축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5.9로 지난해 2분기보다 0.8%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4.1%)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세다. 수입 공급은 3.3% 증가했지만 국산 공급이 2.3% 줄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된 제조업 제품의 공급 금액을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국내 제조업 내수시장 규모를 보여준다. 2015년 연간 지수 100이 기준이다.

    설비투자 감소세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집중됐던 시기인 2016년 4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는 6개 분기 연속 자본재 공급이 10% 이상 증가하기도 했었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는 국내 투자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한국 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외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설비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9조7000억원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 156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000만 달러(6조2000억)에서 163.6(19조8000억 달러)억불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유출도 큰 폭 늘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높은 규제 장벽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FDI 규제 지수'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심사 또는 사전승인 제도 여부, 임원의 국적 제한 등 외국인투자(FDI) 관련 제도를 나라별로 평가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한국은 지난해 0.135로 OECD 36개국(OECD 평균 0.065) 중 31위를 차지했다. 

    또한 IMD가 발표한 기업 관련 규제 순위(19)에서도 63개국 중 50위를 차지하며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 많은 규제가 집중되면 기업들의 투자전망도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며 "단기적 이슈 때문이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