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국감, 또 책임론만 불거지나 … '탓 돌리기' 정쟁화 우려

의료대란 봉합은커녕 환자 피해만 심각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당장 사태 해결을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정쟁에 함몰돼 '탓 돌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대란 이후 급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데 여전히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찾는 수준에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서 벗어나 환자와 국민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쟁점은 의대증원-의료대란 이슈로 좁혀졌다. 다뤄야할 무수한 보건의료 안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대신 7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사태의 면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사안을 되짚는 수준에 머물러 지난 2차례의 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대증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의정 갈등과 환자 피해 등 일련의 문제는 정부의 강행적 접근에서 발생했다는 논리를 주도적으로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야당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셈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증원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철회 요구를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여·야·정이 모인 국감에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출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22대 국회 국감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대란을 풀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의대증원의 근거로 작용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을 소환해 다시 질의를 던진다. 정책 강행의 근거가 빈약했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든 '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3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이유다. 

이날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가 출석요구를 받았다.

 

여당 측은 인기과 쏠림 현상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봉합 가능성이 있는지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의대증원 책임론만 강조하는 정쟁 국감의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탓 돌리기'가 아닌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의료계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은 빠지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의료공백 사태 관련 환자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피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배제됐다.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 속 응급실 뺑뺑이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도된 치료를 받지 못해 호스피스병동으로 밀려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얼마 전 폐암과 식도암으로 가족을 떠난 보낸 유가족들은 "의사가 부족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만 받으려 하는 실정이었다"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를 없애야 한다. 국감에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