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배달업계, 배민發 '차등 수수료' 넘어야 할 벽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차등 수수료안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 요기요 등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생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 전체 동의 등 넘어야 할 벽이 있는 데다,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인 만큼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 논란 등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배달앱 3사는 10월 21일 열릴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한다.

지난 4월 배달 플랫폼 업계는 자체배달 서비스의 무료배달을 선언한 후 수수료를 인상했다. 수수료가 부담되는 가게는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계약하는 형태의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체배달과 가게배달로 양분되면서 일부 점주들이 매장가와 배달가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입점 점주들이 집단 대응을 통해 배민클럽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도 수수료와 관련된 상생안 등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후 상생협의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강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루 전인 10월 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현행 9.8%를 기준으로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공공배달앱 수준인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대’라는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상생협의체와 입점업체들의 수용 여부다. 매출 하위 업체의 경우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지만 중위 이상 업체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또 광고비를 비롯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등 각종 부가 비용들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있다.

입점업체 대표 단체들이 배민의 차등 수수료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배달앱 3사가 모두 동의해야만 한다.

물론 배민이 선제적인 상생안을 제출한 만큼 다른 플랫폼 업체가 이를 거부할만한 명분은 크지 않다. 다만 3사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인 만큼 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생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수수료 적용과 관련해) 현재로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