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퇴직자 이직단체에 연구용역 64% 몰아줘

조달청이 퇴직자가 이직한 법인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단체에는 입찰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내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재철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5년간 (재)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용역 24건을 발주했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조달청 출신이 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달청 출신 11명이 이직한 법인단체다. 한국조달연구원 총 직원 규모는 60명 내외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억7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억8천만원)의 64.1%를 차지했다.

조달청은 같은 기간 일반사업도 한국조달연구원에 25건(41억5천300만원) 사업을 발주했다. 이 중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또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사협회에 총 10건(30억5천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 협회는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단체로 부회장이 조달청 출신 인사였다.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도 조달청 출신 인사였다.

이 같은 조달청 발문 행태의 문제점은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조달청 해명이지만, 특정 단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이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