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세수펑크?… 국세청, 조세회피-역외탈세 정조준

2015년 이후 지속된 세수호황이 4년만에 세수절벽으로 반전되는 분위기다.

284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8월말 누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03조 4천억원으로 전년 206조 3천억원 대비 2조 9,000원 감소, 진도비 역시 71.5%로 전년 72.8%보다 1.3%p 감소한 수준이다.

국세청 역시 올 4분기 세입확보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 모드를 보인 가운데, 10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기불황 장기화 여파 세입확보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세입달성 가능성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종소세 중간예납과 종부세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특히 김 국세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행위, 신종 역외탈세 등을 정밀 검증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입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신종 역외탈세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는 한편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처럼 세수부진 여파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재정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세수를 감안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확대돼 보이는데 세금 부족이 앞으로 정부의 국가채무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경고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25조 넘는 초과세수 였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로 본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유 의원은 “문제는 내년인데 경기가 안좋다. 확대재정으로 가야하는데 빚을 얼마나 져야 하는 것인가. 근로장려금에 대해 찬성을 하는데 지난해 1조 7,500억원에서 올해는 5조 2,700억원을 3,5배가 넘었다. 예산을 급격히 늘리는데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했다. 내가 공식 제보하는 것”이라며 수위를 높이자, 김 국세청장은 “상속세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엄중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착수 가능성을 남겼다.